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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그 대표 이미지입니다.

 

 

서론

 

❌ 부정선거는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2025년 6월 3일,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선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안양과 제주도 등지에서 대리투표, 중복투표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 소중한 한 표가 무단으로 행사됐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유사한 패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 혹은 관리상의 구조적 결함으로까지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본투표소를 방문했음에도, 이미 본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서명을 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사무원은 "동명이인일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인물은 이미 사전투표에도 참여한 이중투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이 본투표에 또 방문해 다시 한 번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사한 중복투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거나 “동명이인의 착오였다”는 식의 입장만 반복되면서,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사전투표 제도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내외 감시단의 반응과 향후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안양·제주서 실제 적발된 중복·대리투표

2025년 6월 3일, 경기도 안양의 한 투표소에서 30대 여성 유권자가 겪은 황당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자신의 이름이 이미 서명되어 있는 상태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름 옆에 적혀 있던 성씨가 본인의 것과 전혀 다른 '박' 씨였다는 점입니다.

 

현장 투표 사무원은 해당 상황에 대해 “동명이인일 수 있다”고 응대하며 다른 수령인란에 다시 기재하고 투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그 '동명이인'으로 해명된 인물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이중투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누군가가 다시 본투표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정보로 중복 투표가 처리되는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보기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당 여성 유권자는 본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례가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매뉴얼대로 대처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도에서도 중복투표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유권자가 지난 5월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6월 3일 오전 6시 48분경 제주시의 본투표소를 찾아 또 한 번 투표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즉시 고발했고, 해당 유권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중투표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실행한 사례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공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심지어 당일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구속되었고,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부정행위가 실제 사례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직접 항의하거나, 침묵 시위에 참여하는 등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투표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두 건의 사건으로 치부하기엔 유사한 방식의 부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시스템의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투표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전투표 제도는 본래 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장치다.
일정이나 장소상의 제약으로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전투표 제도가 오히려 투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자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와 본투표와의 연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정보가 선거인명부에 자동 반영되며, 본투표에서는 중복 확인을 통해 다시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전투표 정보 반영이 지연되거나 누락되거나, 현장 확인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중복 투표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안양과 제주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 현장에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이중 투표에 성공하는 상황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본인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정보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실수나 현장 혼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전투표 현장의 관리 체계 그 자체에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투표용지가 기표된 상태로 사전투표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거참관인이 확인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투표지를 넣으려다 발각되는 일도 있었다.
선거인 명부와 투표함의 운영, 참관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허점은 결국 사전투표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선거는 무엇보다도 "절차의 신뢰"가 생명인데, 사전투표에서는 그 절차가 투표소마다 달리 운영되기도 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사전투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투표의 경우 여러 정당의 참관인이 상주하고 있고, 개표 과정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전투표는 장소마다 환경이 달라 참관인 감시가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많다.
이로 인해 실제 투표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기표지가 제대로 보관·운반되었는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허점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전히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중투표, 대리투표,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신호라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사전투표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단지 이번 선거뿐 아니라 향후 모든 선거의 정당성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국제 감시단과 선관위 반응, 제도 개선의 방향

사건이 알려지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일관되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양 사례처럼 명백히 중복투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동명이인의 착오일 수 있다”거나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책임 있는 해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의혹을 제기한 시민이나 참관인을 오히려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대응은 사안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참관인들 중 일부는 결국 침묵 시위에 나섰고, 창관인 37명이 공동으로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선거감시단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일부 외신과 해외 감시단체들은 “한국의 선거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절차의 기본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공식 성명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그들이 지적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자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은 통계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
둘째,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된 채 사전에 인쇄된 기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사례.
셋째, 개표소나 사전투표소의 관리 실태가 현저히 불투명하다는 문제 등이다.
이 모든 문제는 단지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전히 “큰 문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내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도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나치게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나 논점 흐리기가 아니라,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점검과 재설계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의 관리 체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인다.
단순히 기표지 보관 방식이나 투표소 운영 지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투표인명부와 실시간 연동되는 디지털 인증 시스템 도입,
개표 참관인 확대, 사전투표소의 CCTV 공개 범위 확대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성공적인 선거를 해달라”는 선언적 요청보다는
모든 의혹 제기와 오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선거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우리는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중복투표, 대리투표, 기표지 위조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나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가 일부 허술한 구조와 느슨한 관리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에게나 깊은 불안과 회의를 안겨준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한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기도 안양, 제주도, 서울 강남, 그리고 용인 수지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부정 사례가 나타났고,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제도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 당국은 여전히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질문해야 할 때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왜 유권자의 이름으로 제3자가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 선거 참관인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정당의 유불리를 떠난, 철저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 논의다.
선거제도는 특정 진영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사전투표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운영 방식이 끊임없는 의혹과 허점을 노출한다면 그 제도는 재설계되거나 보완되어야만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중복 확인 시스템, 보안된 기표지 관리 방식, 그리고 현장 CCTV 기록의 공개범위 확대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개선사항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원론적 해명만을 반복하고, 일부 시민을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대응은 신뢰 회복은커녕 불신을 더욱 키우는 행위에 가깝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향한 감시와 성찰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신호다.
선거는 나라의 근간이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정당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결과도 인정받기 어렵고, 민주주의 자체도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제도적 약속과 실행 가능한 변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제는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투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절차 속에서, 제대로 집계되었는지에 대한 관심과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키고 확인하고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만 살아남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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