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선거감시단 "부정선거 정황 있다"

 

 

서론

대한민국의 선거를 외국 감시단이 지켜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한 국가의 정치 수준과 투명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과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선거 시스템과는 너무나 달라 보인다.

 

최근 미국의 국제 선거감시단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 입국해 감시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첫 번째 평가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10점 만점에 3~4점 수준.”
“민주주의 국가 중 최하위.”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이상 정황을 기반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이 감시단은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직 미 국무부 외교관, 국방부 사이버 안보 정책국장, 해병대 전략 담당자, 미국 정치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한국 선거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직접 서울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고, 시민단체·언론·유튜브 채널과도 접촉하며 조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기표된 채 배포된 투표용지
- 파쇄된 타 후보 표
-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 정황
- 신원 확인 절차의 허술함
- 외국인 유학생의 투표 참여 가능성

 

무엇보다 감시단은 “중앙선관위에 참관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시민 감시단이 고발되거나 체포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제 감시 기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현장 방문, 통계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최근 있었던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도 맞물려,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전자개표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은 더더욱 의심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밝힌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미국의 민간 감시단이 한국 선거를 그렇게 우려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그들의 발언과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돌아봐야 할 현실을 조명해보려 한다.

 

목 차
서론
국제감시단의 정체와 방한 배경
감시 활동 내용과 드러난 문제점
한국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국제적 시사점
감시단 발언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해볼 점

국제감시단의 정체와 방한 배경

이번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온 국제 선거감시단은 단순한 참관인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들은 미국의 전직 외교관, 군 전략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정치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민간 단체다.
그리고 그들의 출발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치적 개입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 감시단의 활동 논의는 이미 2024년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정식 결성은 2025년 3월 말이며, 이후 빠르게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행을 결정했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경우 그 여파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북한과 접경한 전략 요충지라는 점에서 선거의 신뢰성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감시단을 이끄는 대표 인물들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 모스탄(Mos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 대사
- 존 방부(John Bangbu) 전 국방부 사이버 안보 정책 국장
- 그랜트 뉴(Grant New) 전 해병대 전략 장교
- 브레들리 테이어(Bradley Thayer)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이 네 사람은 모두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따라 선거 감시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이들은 정권 교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무관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이 주목한 핵심은 바로 절차적 투명성의 부재다.
한국은 해외에서도 자주 선진국으로 불리지만, 선거 제도 면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3~4점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대만보다는 한참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그들은 "한국의 투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전자개표, 자동검표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일반 유권자에게 이해되거나 검증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다.
특히 전자개표 시스템의 경우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의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하며 현장을 분석 중이다.
단순히 외국인의 시각으로 먼발치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장 조사와 기록을 통해 근거를 쌓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유권자의 참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 CBS, 뉴스맥스(Newsmax) 등 자국 내 언론은 물론, 한국 유튜브 채널과 언론 매체와도 접촉하며 한미 양국 여론 모두에 이 사안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만큼 한국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더 이상 국내만의 사안이 아닌, 국제적 감시 대상으로 올라선 셈이다.

감시 활동 내용과 드러난 문제점

미국의 국제 선거감시단은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 서울에 입국해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고, 시민 단체와 소통하며, 언론 인터뷰 및 집회 참여까지 소화하며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한국 선거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들을 수집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사전투표소의 투명성 부족이었다.
감시단에 따르면, 약 3,500여 개에 이르는 사전투표소에서 시민 감시단이 유권자 수를 직접 세어본 결과,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숫자와 현장에서 집계된 실제 숫자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감시 과정에서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상태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고, 반대로 다른 후보의 투표용지가 파쇄된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오류나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
일부 사례에선 투표지가 식당 등 외부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투표 조작이나 유실 가능성을 열어주는 심각한 문제다.

 

감시단은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의 허술함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신원 확인은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투표권의 범위와 자격에 대한 문제를 넘어, 국적과 상관없는 선거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사례다.

 

또한 감시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최근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 데이터 또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특히 전자개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조작 가능성은 선거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비판한 부분 중 하나는, 감시단의 활동 자체에 대한 선관위의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였다.
감시단은 국제 감시 기준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참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공식 감시를 거부하고, 시민 감시단을 고발하거나 심지어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은, 선거의 핵심인 ‘투명성’이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감시단은 인터뷰에서 “선거 감시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며, 외부 감시를 차단하는 자세야말로 가장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투명한 선거를 위해 외부 감시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더욱 환영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감시단의 활동은 단순히 외부의 ‘감시자’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과 '개선이 시급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신호였다.

한국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국제적 시사점

미국 국제 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그들이 제시한 평가는 단순한 느낌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구체적 비교와 구조적 문제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먼저, 이들은 한국 선거 시스템의 복잡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투표 절차가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본 투표로 나뉘고, 개표 과정도 수작업과 전자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대만의 선거는 "하루에 모든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방문해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수개표까지 끝내는 간단하고 명료한 방식"이라고 비교했다.
이처럼 절차의 간결함과 투명성은 선진 선거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이 감시단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감시단은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해킹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전자 시스템의 안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외부 감사 또는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선거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단은 한국 선거의 폐쇄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 감시 활동이 제약되거나, 국제 감시단의 참관 요청이 거부되는 현실은 “투명성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진정으로 떳떳한 선거라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지 비판이 아니라, UN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개방형 선거 감시’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감시단이 평가한 한국 선거의 점수가 10점 만점에 3~4점이라는 것.
이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선진국의 이미지’와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이들은 한국의 선거가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시단은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진정한 친구로서, 필요할 때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내정간섭’이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인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의 실질적인 개입보다 훨씬 더 온건한 감시 역할”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국제 사회가 한국 선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서는 추후 미국 정부, 한국 정부, UN, 세계 선거기구 협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의 평가와 비판 속에 담긴 냉정한 외부의 시선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선거 절차와 구조, 그리고 감시의 방식이 과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곧 국가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는 만큼,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감시단 발언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해볼 점

이번 미국 국제 선거감시단의 활동과 인터뷰는, 단순히 외부의 지적이나 충고 그 이상이었다.
그들의 발언에는 ‘감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차가운 느낌보다는, 오히려 ‘우려’와 ‘책임’이 함께 묻어 있었다.
이들은 분명히 외국인이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내부에서는 외면했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감시단은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필요할 때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이 유독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것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이들의 진심이자 태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정 정파나 이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단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보자는 의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쾌함이나 반발이 아니다.
오히려 차분한 시선으로 우리 선거 제도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시스템인지, 국제 기준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거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절차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리게 만든다.
이번 감시단의 활동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이 고발당하고, 감시를 거부하는 공기관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안주할 수 없다.
우리는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은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갖춘 나라다.

 

이번 6.3 대선을 계기로, 더 이상 “감시당하는 선거”가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우리 안의 시민들이 외치는 이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흘려보내선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유권자이자, 민주주의의 지킴이다.
진짜 민주주의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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