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등 선거관리 또 논란

 

 

서론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건의 신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과 선거관리 미숙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이번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서 실제로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가 곳곳에서 포착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고 있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을 다시 열어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봉투에 들어 있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 장면들은 영상으로 공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선관위는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역사 속에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일부 시민들과 야당은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들고일어났고, 이는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당시 권력 핵심이었던 이기붕 일가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선거 과정에 연루된 이들 중 일부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의 공정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마주한 현실은 결코 다르지 않다.
선거 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유권자가 투표지를 들고 나갔다가 식사 후 돌아와도 아무 제지도 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게다가 김포와 부천에서는 지난 총선의 투표지가 여전히 발견되기도 하며, 관리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개인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다.
투표는 국민이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며, 그 권한이 왜곡되거나 침해될 때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 어떤 이슈보다도 진지하게 바라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해외에서는 '1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선거가 무효 처리되어 재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프랑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배제하고 수작업 개표를 고수하며, 투표가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개표를 진행한다.
투표함은 투명한 재질로 제작되어 부정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개표 과정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저하게 공개된다.
이 모든 시스템은 단 하나의 목적, 국민이 0.0001%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정선거는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다.
설령 그것이 ‘의심’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 자체가 선거관리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이제는 선관위가 과거의 방식과 관행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위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해외처럼 투명한 투표함, 수작업 개표, 참관인 제도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이 “이번 선거는 정말 깨끗하게 치러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감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바꾸자.
더 늦기 전에, 이 부끄러운 반복을 멈추자.
그리고 다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자.

🔍목 차 🔍 서론 반복되는 선거관리 실수 부정선거 의혹,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은? 맺음말

 

반복되는 선거관리 실수, 왜 계속되는가

 

이미지 설명: 유권자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의 절차
출처: iStock / Credit: Jae Young Ju

 

 

“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선거 때마다 뉴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 — ‘투표함 관리 부실’, ‘투표용지 유출’, ‘대리투표 적발’, ‘개표 논란’.
2025년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수백 건의 신고들 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오해’로 넘기기엔 너무 빈번하고, 구조적이었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봉인 스티커를 다시 붙이는 장면이 포착되며 현장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봉투 안에 있었다는 신고가 올라왔다.
김포와 부천에선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용지가 여전히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선거사무원이 직접 대리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실수'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는 복잡하고 긴박한 국가적 행정이다. 1,0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고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작은 오류는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오류가 항상 유권자의 불신을 자극하는 민감한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고정성과 불투명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관위가 국민에게 ‘닫힌 조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 결정 과정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제도 개편에는 극히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개표소 출입 문제, 참관인의 역할 제한, 투표용지 보관 방식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다.
국민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보다는, 국민이 무조건 신뢰해야만 작동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결국 ‘불신’을 낳고, 불신은 곧 ‘의심’으로 이어진다.
의심은 선거 결과에 대한 수용 거부를 만들고,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특히 선거의 승패가 몇 % 차이로 갈리는 상황에서는, 작은 오류도 ‘큰 조작’으로 해석되기 십상이다.
이제는 실수였다거나 오해였다는 말로는 아무도 납득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반복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순수하고 엄숙한 행위다.
그 소중한 순간이 매번 혼란과 의혹 속에서 치러진다면, 그것은 단지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실패다.
이제는 ‘관리 실수’라는 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관리 구조 자체를 새롭게 바꿔야 할 시점이다.

부정선거 의혹,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이번 사전투표 직후 가장 눈에 띄게 확산된 건 ‘선거 부정 의혹’이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몰래 다시 넣는 장면, 특정 후보가 미리 기표된 용지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는 신고, 심지어 누군가가 유령 유권자처럼 대리 투표를 했다는 주장까지.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번졌고, 몇몇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여론을 크게 자극했다.

 

그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선거 사무원이 실제로 대리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은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김포와 부천 등지에서 과거 선거에 쓰인 투표지가 보관되고 있던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선관위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몇몇 의혹은 오해나 과장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에서 투표함에 노란 회송봉투를 다시 넣는 장면은, 외부 지역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를 회송한 절차였고,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이었다.
현장에는 정당 추천 위원들도 참관 중이었으며, 선관위는 당시 절차가 정상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설명은 있었지만, 신뢰는 없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해명이 나와도, 국민들은 “정말 저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떨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어 온 불신이 터져 나온 결과다.

 

실제로 선관위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거나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그 해명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요식적 대응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왜 그렇게 했는지"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석연찮은 느낌을 받게 되는 역효과가 생긴다.

 

또한 문제는 의혹의 ‘진실 여부’에만 있지 않다.
국민이 왜 이런 의혹을 품게 되었는가, 그 맥락을 놓치면 해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언론, 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 신뢰가 무너진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마저 불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다.
그건 곧 “내 한 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정치적 절망감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려면, 그 절차가 국민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선관위가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의혹이 사실일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의혹이 거짓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애매한 회색지대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다.
국민이 “나는 이 선거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절차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제도적 신뢰 회복이다.
수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당 절차는 적법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명성’이다.

 

그렇다면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거가 관리되고 있는가”이다.
국민은 지금 선거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선관위가 알아서 한다’는 구조 아래 작동하고 있으며, 이 구조 자체가 이제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해외 사례가 있다.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선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주 철저하고 원칙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전자투표? 없다. 우편투표? 거의 없다.
프랑스는 전 국민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종이 투표를 하고, 개표는 수작업으로 한다.
투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가 시작되고, 투표함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투표함에 손을 대는 것조차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개표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개표를 지켜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당 추천 참관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원하는 경우 개표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다.
한 표 한 표 세는 그 순간까지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프랑스는 실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지금 한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표장이 어떤 구조인지, 투표함은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누구의 손을 거치는지 국민은 알기 어렵다.
심지어 개표 참관인도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고, 중요한 장면을 놓치기 일쑤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상입니다”라는 말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첫째, 투표함의 전면 투명화와 실시간 이동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투표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누가 봉인하고 해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표 전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거나, 참관인의 접근을 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당 추천 외의 일반 시민도 참관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선관위의 중립성 강화와 내부 감시 시스템 도입이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다.
외부 평가 시스템, 감시인 제도, 정기적인 설명회 등으로 국민과의 거리부터 좁혀야 한다.

 

나는 바란다.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소에 가는 그 순간부터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누구나 ‘내 한 표가 정확히 집계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그것이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부정선거.
그 단어는 듣기만 해도 불쾌하고, 두렵고, 좌절스럽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선거를 치렀고, 때로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의 절차를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절차’마저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이번 사전투표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을 보며 느꼈다.
이건 단순한 ‘일부 시민의 불만’이 아니다.
국민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아무리 설명해도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선거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은 더 이상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로는 안심되지 않는다.
내 한 표가 정확히 반영됐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다.
프랑스처럼, 투표함이 투명하게 보이고, 개표 현장을 시민이 직접 지켜보며,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될 때 비로소 의심도, 음모론도 설 자리를 잃는다.

 

나는 정치가 바뀌기 전에 선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선거가 공정해야 정치가 정당하고, 정당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출발점이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는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노력으로 쌓여간다.

 

지금 필요한 건 혁신이다.
선관위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혁적 선거관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가?
그건 어쩌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더 이상 그런 의혹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선거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다.
국민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납득하는 선거,
그런 선거가 대한민국에 다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일은, 선관위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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